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취임 12일 만에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또한 새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등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날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 이튿날인 17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G7 정상회담 참석은 12·3 불법계엄 여파로 중단된 정상외교의 복원이란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국익중심 실용외교도 시험대가 오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성사되면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관세)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지난번 통화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끌어나가고, 올해가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양자 통화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G7 회원국과 초청국 7개국에다 유엔 등 국제기구까지 얽히고설키는 다자회의의 가변성으로 인해 3자 회의 일정이 잡힐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귀국한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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